소득세법29 [금주의 주제어] 연대납세의무 납세의무자는 1인인 것이 원칙이지만,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하나의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에 이를 연대납세의무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연대납세의무의 의의와 효력, 국세기본법 및 개별세법상 연대납세의무의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대납세의무의 의의 연대납세의무란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하나의 동일한 채무를 각각 독립하여 전체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그 증 1인이 체납된 세금을 전액 납부하면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납세의무를 말한다. 이는 국가가 조세채권의 .. 2020. 9. 4. [추천 예규판례] 2주택 보유 세대가 세대분리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부동산-552, 2020.06.10 【질의】 (사실관계) o 2003. 00월 甲은 서울 소재 A 아파트 취득 후 ’06년~’18.02월까지 거주 o 2019. 12월 甲의 자녀 乙이 서울 소재 B 아파트 취득 o 2022. 12월 乙은 만30세로 세대분리 후 甲은 A주택 양도 예정 (질의내용) o A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 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 2020. 8. 14.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부ㆍ소득ㆍ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7. 28.(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기재회에서 의결된 상기 부동산 관련 3개 세법은 법사위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기획재정부). 1. 종합부동산세법(※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①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개인 최고세율 적용 -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과 세 표 준 일 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증가(%p) 현행(%) 개정(%) 증가(%p) 3억원 이하 0.5 0.6 0.1 0... 2020. 8. 5. 소득세법(2020) "소득세법 기초" [특장점] ▶ 소득세의 기본적인 내용 및 예제 수록 ▶ 소득세를 다루는 실무자들에게 쉬운 접근을 위한 기본 내용 수록 ▶ 각종 자격증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이론 정리 [주요내용] ▶ 소득세법 총론 ▶ 금융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 2020. 4. 9. 소득세법론(2020) "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소득세법의 기본원리 및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명쾌하게 제시" [특장점] ▶ 소득세제도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의 사례 등 소득세의 기본이론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하여 소득세법의 기본원리와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 2020. 4. 8. 국제조세 실무(2020) "국내에서 유일하게 OECD BEPS보고서의 내용과 그에 따라 2019년까지 개정된 OECD 조세조약모델 및 이전가격지침의 내용과 국내세법의 개정사항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설명한 국제조세 전문서" [특장점] ▶ 국내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 국내사업장 및 이전가격세제 등 국제거래관련 법인세법.. 2020. 4. 8. 양도소득세 실무(2020)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다주택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및 감면혜택' [특장점] ▶ 양도소득세의 실무 기본서로서 전체적인 흐름 파악 ▶ 다주택자 양도세 와 주택임대사업자 집중정리 ▶ 다주택자 관련 최신 예규, 판례 수록 ▶ 최신 개정세법 완벽 반영 및 분석 ▶ 법조문.. 2020. 4. 8. 판례로 살펴본 원천징수 실무 주요 쟁점 검토 (21) 판례로 살펴본 원천징수 실무 주요쟁점 검토(21) -소득세법 관련 주요쟁점- 원천징수는 과세방법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근 로소득부터 금융소득, 퇴직 및 연금소득 등 국민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편이다. 실무자가.. 2019. 11. 29. 직원 해외연수비용의 소득세 과세 여부 법인세법 상담사례 :: 직원해외연수비용의 소득세 과세 여부 【질문】 저희 법인은 금융 회사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진 금융 기법을 벤치마킹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 시찰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일한 목적으로 시찰 예정이지만 직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두 가지 방법.. 2019. 11. 7.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