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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25

[2020년 개정]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신고·납부 2020년 6월 17일과 2020년 7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보유부담 강화 일환으로 2021년 과세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조정(0.1% ∼3% 인상)하고, 법인의 경우 기본공제 6억원을 폐지하고, 2주택이하는 3%의 세율을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은 6%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를 부과하며, 재산 보유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국가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별도로 공시가격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공시가격이 5억원을 .. 2020. 10. 29.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은 10월 5일(월)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이며,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해당 납세자가 이번 10월 5일(월)까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ㆍ면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출처: 국세청). 1.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 개.. 2020. 9. 22.
달라진 부동산 세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정부가 발표한 지난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및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인해 달라진 부동산 세제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출처: 기획재정부). 1. 양도소득세 Q1. [종부세 및 일반] 6.17대책, 7.10대책으로 강화된 세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인상된 종합부동산세 세율 등 강화된 세법은 ’21년도 종부세 부과고지액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 단기보유 주택 및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의 경우,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며, `21.5.31.까지는 현행과 동일한 세율이 유지됩니다. Q2. [분양권]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내용의 적용시기는?.. 2020. 9. 16.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중 세제관련 내용- 법인주택에 대한 종부세 등 강화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세제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인상 및 6억원 공제 폐지, 법인보유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법인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1. 정책 방향 2.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대책 (1)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 (현행) 개인ㆍ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 부과 □ (개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 2020. 6. 23.
종합부동산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 16일(월)까지입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궁금한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저 : 국세청 1.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 2019.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