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25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정책 이슈 새 정부의 부동산 과세 정책이 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정권을 내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수십 차례에 걸쳐 추진한 부동산 정책 중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과세제도이다. 선거 과정에서 야당 후보는 물론 여당 후보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과세 정책을 비판하고 정책의 전환을 예고하였다. 그 중 하나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 문제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게 중과세하여 주택 매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목이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으며,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에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 2022. 5. 19. [전문가 칼럼] 종합부동산세 꼼꼼하게 따져보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작년에 비해 더욱 올라서이다. 물론 그들 모두는 다주택자이다. 필자는 2018년 2회, 2020년 3회에 걸쳐 종부세에 대해 칼럼을 쓴 바 있으며 특히나 2018년 종부세 개편안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기준시가의 현실화, 그리고 다주택자 세율인상 방안을 모두 적용하게 되면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을 언급하였고 그 결과가 올해 나타난 것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세율은 일단 현상태로 유지되겠지만 내년에 주택 공시가격은 또 오를 것이고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시1)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해는 95%였으나 내년에는 100%로 상향된다. 따라서 내년에.. 2021. 12. 16. 2021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1.~12.15.입니다 국세청은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수)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2.6.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1. 납부대상자 및 납부고지서 발송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분94.7만명(세액 5조 6,789억원), 토지분 8만명(세액 2조 8,892억원)에게 납.. 2021. 11. 30. [추천 예규판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이 가능 여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2018.9.13. 이전에 계약하고, 2018.9.14. 이후에 완공 후 주택사용 등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문서번호】사전법령재산-1110, 2021.11.08 【질의】 (사실관계) o ’18. 8.27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계약 o ’20. 9.24 신청인은 배우자로부터 오피스텔의 1/2지분을 증여받음 o ’20.10. 4 오피스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으로 등록 o ’20.11.19 오피스텔 완공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o ’21.5. 9 오피스텔 주택임대 개시 (질의내용) o ‘18.9.13. 이.. 2021. 11. 26. [금주의 주제어] 종부세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올해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시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종부세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제도와 2021년 종부세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설 (1) 신청대상 •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 (2) 신청기간 및 .. 2021. 9. 29. [금주의 주제어]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세법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며, 정부는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비과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배제하고 관련 세액을 추징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31일 국토교통부·전국 지자체 합동 T/F에서 적발하여 국세청으로 통보한 3,692건의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주택에 대해 세법상 의무 위반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목별 세제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세목 구분 주요 요건 및 혜택 종합 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종부령§3) - 임대요건 : 8년(10년) 이상 -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 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 (소득령§155) - 임대요.. 2021. 2. 10. [Opinion] 부부공동명의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허용 지난 2020년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1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의결하 면서 국세기본법을 포함해서 9개 법안은 처음 개정안과 다르게 수정되어 의결된 법안들이 있었 다. 그 중 종합부동산세에서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법안이 통과되 었다. 필자가 11월 초에 ‘부부공동명의 주택 종합부동산세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하 면서 같은 세법에서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뜻을 달리 하는 것이, 혼돈의 문제와 주택에 대 한 공동명의가 절세의 방법에서 나아가 부부공동경제생활 참여로 인해 일반적인 시대상 흐름에 도 역행하는 문제제기를 통해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세액공제 제외대상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다행히 내년부터는 부부공동명의 1세대1주택에 대해서도 세액.. 2020. 12. 31. 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관련 Q&A 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 15일(화)까지입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궁금한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출처: 국세청). 문2.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ㆍ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됨. 문3.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란? 답.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함.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 2020. 12. 11. [금주의 주제어] 2020년 종합부동산세 요약 올해 6월 1일 현재 보유를 기준으로 하는 2020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12월 1일~ 12월 15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9년분 85%에 이어 2020년분은 90%로 인상되며, 2022년에는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2020년 종합부동산세 핵심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출처: 국세청). 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다음의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①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을 초과하는 자 ②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③ 별도합산토.. 2020. 11. 20. 부자를 만드는 부동산 세금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 부동산 세금을 아는 것 부터입니다." [특장점] ▶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 및 양도 그 밖의 증여나 건강보험문제까지 전반의 세금문제에 대한 내용 수록 ▶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주요 핵심토픽 및 Q&A 사례로 접근하여 설명 ▶ 취득 및 등록, 양도시기별로 변경되는 세제내용을 규정 분류표로 정리하여 관련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 ▶ 2017년 발표된 8.2부동산대책부터 2020년 발표된 7.10부동산대책까지 최신의 부동산대책에 따른 세법개정내용 모두 반영 [주요내용] ▶ 주택 취득시 취득세 주택 수 계산 방법 ▶ 분양권의 주택 수 계산, 오피스텔의 주택 수 계산 방법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주택과 과세되는 주택 ▶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 2020. 11. 1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