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 등 공익법인 세법위반 사례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용, 결산서류 공시 등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불성실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이 다수 적발(위반금액 473억 원, 예상세액 26억 원)되었습니다. 이에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39개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 검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국세청) 추진 배경 □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기부 의욕을 감소시키고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며,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
2023. 8. 29.
상증, 종부, 법인, 부가 등 국세통계 주요내용 '23년 2분기 국세통계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
국세청은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하고자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에 앞서 분기별로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차로 공개(6.29.)하는 국세통계는 상속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ㆍ부가가치세, 주세 신고 등 176개로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상속세 분야 ①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세 납세인원, 재산가액이 큰 폭으로 증가, ’22년 상속세 납세인원은 19,506명, 상속재산가액 56.5조 원으로 5년 전보다 납세인원 11,057명, 상속재산가액 35.9조 원 증가 ② 통계청의 3년(’19~’21년) 평균 사망자 수는 305,913명으로 상속세 납세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4%이며, 70세 이상..
2023. 7.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