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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45

[Opinion] 상속 및 증여 그리고 세금에 관한 알기 쉬운 판례이야기 (26)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의하면,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명의신탁)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증여의제)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라고 합니다. 즉 갑이 을 명의로 A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위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A회사의 주주들이 자기들이 보유한 A회사 주식을 모두 B회사에게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B회사가 발행 내지 보유한 B회사 주식을 이전받는 경우를 생각해봅니다. 이를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고 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A회사)의 주식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B회사)에 이전.. 2021. 5. 27.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2021) 국내 유일의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테마형 실무해설서 특장점 ▶ 가업승계와 관련된 최초의 상속·증여세 테마형 해설서 - 상속세 관련 가업상속공제(500억원 한도)제도와 증여세 관련 과세특례(100억원 한도)제도내용을 입체적으로 분석·정리하여 가업승계 준비 및 세무컨설팅 기초자료로 제공 ▶ 170여개의 해석사례 및 심판례를 각 유형별로 정리 - 가업의 범위, 공제요건, 사후관리에 대한 최신 유형별 사례를 정리·수록하여 제도의 이해와 활용에 도움 ​ 주요내용 ▶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분석 - 요건 및 사후관리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여 전체 흐름을 파악 - 실제사례에 직접 적용 또는 효율적인 대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표” 및 “사후관리 검토표” 양식을 새로 만들어 제공 ▶ 『명.. 2021. 4. 22.
사례와 함께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20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을 체계적으로 배우려는 세무전문가, 대학(원)생, 수험생, 연구원, 세무공무원, 자산가 및 기업의 세무실무자에게 적합한 이론과 실무 해설서 특장점​ ▶ 상증법의 내용을 이론과 사례를 곁들여 설명함으로써 일반인은 물론 상속, 증여세에 관심이 있는 자산가도 알기 쉽게 서술하였습니다. ▶ 국세청 전·현직 세무공무원 및 세무법인·회계법인의 세무전문가가 현장에서 다루는 사례를 이론과 곁들여 심도 있게 해설하였습니다. ▶ 학생(학부 및 대학원) 및 연구원의 Case Study를 위한 이론과 실무서 역할 ​ 주요내용 ▶ 국외재산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추가 ▶ 국외재산의 평가방법과 관련된 문제점 보완 ▶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의 통합 관련 개정 사항 ▶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 2021. 4. 5.
[Opinion] 아버지의 기부금, 증여세 폭탄으로 돌아오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Opinion www.samili.com ☞ 뉴스레터 신청하기 삼일: 세무 자료실 매주 메일링 서비스 및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가는 뉴스레터 뉴스레터는 한 주 동안의 주요 업데이트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매주 월요일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고 www.samili.com 2021. 4. 1.
[Opinion] 추정상속재산 - 받은 것도 없는데 세금이 나왔어요 법무법인 정안 정승택 변호사 ※ 참고도서: ,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필자가 상속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보면 자식들에게 부동산을 직접 주는 것보다 이를 팔아서 현금화시키거나 예금을 미리 인출해 놓으면 절세할 수 있다는 애기를 들었는데 맞느냐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부동산은 그 종류에 따라 시가산정기준도 다르고 양도차익 정도 및 향후 전망이 다르므로 그 매도의 유불리를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상속 직전 자산을 현금화시켜 은닉(?)을 통해 상속세를 줄이려고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법은 이를 막기 위해 일정기간과 금액을 정해놓고 소명이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합산해 버리는 ‘상속재산 추정’을 두고 있는바, 현금인출이 과할 경우 집중세무조사 대상자로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2021. 3. 25.
상속세와 증여세 실무(2021) 26년간 실무에서 직접 다룬 사례를 중심으로 집필한 실무해설서 특장점 ▶ 첫째, 개정이 많은 법령은 연혁비교표로 요약하고, 새로운 예규와 심판결정례 및 판례 등을 실무에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적용사례를 수정․보완하거나 추가하였다. ▶ 둘째, 다른 세법 및 민사법 판결 중 상속․증여세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사례로 만들어 설명하였다. ▶ 셋째, 유권해석과 심판결정 또는 판례가 다른 사안 중 반복되거나 최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비교 설명하였다. ▶ 넷째,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정된 세법내용과 개정 전의 세법을 비교하는 등 귀속시기에 따른 개정세법과 판례에 대한 구체적 적용방법을 설명하였다. ​ 주요내용 ▶ 첫째, 유언대용신탁이 유증․사인증여와 유사한 성격인 점을 고려하여.. 2021. 3. 23.
[Opinion]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데 굳이 수수료 들여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나자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물려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자 씨는 상속세 부담이 클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상속재산이 크지 않아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굳이 힘들게 신고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나자씨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몇 년 후 상속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담당 세무사인 나세무씨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의뢰한 나자씨는, 나세무씨로부터 당초 상 속세 신고를 잘 해두었다면 양도소득세를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세무씨의 말대로 정말 상속세 신고가 양도소득세 절세와 관련이 있을까요? 상속당시 상속부동산이 저평가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감정평가를 받아두는 것이 차후 해당 부동산 양도시점 .. 2020. 12. 17.
[금주의 주제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의 가액(담보채무 차감후)을 6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출처: 국세청). 1.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의 가액 포함) -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 X 100% * 공제한도액: 6억원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액(6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미성년자인 기간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 2020. 10. 30.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관련 궁금한 질문과 답변 2019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이번 6월 30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와 관련된 궁금한 질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일감몰아주기 관련 문답 ①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의 과세제외거래 대상이 추가되었고, 신고세액공제율도 산출세액의 3%로 변경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추가 - (과세제외 매출) 수혜법인이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공공기금이 100% 출자한 법인 포함)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의 거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20. 6. 30.
실무자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2020) "국세청 41년 경력 조세전문가의 지식과 노하우로 쉽게 풀어 쓴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장점] ▶ 국세청 41년 경력의 조세전문가가 쉽게 풀어 쓴 상증법 해설서 - 국세청 법규과 법령해석 담당,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증세법 교수 등 41년간 국세청에서 이론과 실무를 두루 거친 조세전문가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상증세법 해설서 ▶ 이론과 실무 모두에 효과적인 구성 - ‘연혁, 법령요약, 기본통칙, 집행기준’ 등을 ‘해석사례, 계산사례’ 등 구체적 적용사례에 연계하여 이론과 실무 모두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 특수 관계 판정 기준을 개별 규정 별(15개)로 정리 - 상증세법 상 특수 관계를 개별 규정별 법령연혁과 판단기준으로 정리하여 특수 관계 판정 시 명확한 기준 제공 ​▶ 가업승계.. 2020.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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