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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등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문서번호】서면법규소득-1609, 2024.01.16 【질의】 (사실관계) o 0000노동조합(이하 “제1노동조합”)은 0000의 단일 노동조합이었으나, ´20.4.30. 0000가 @@@와 합병함에 따라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0000지부(이하 “제2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이하 “제3노동조합”)가 추가되었는데 - ´22.4.1. 제1노동조합과 제3노동조합이 단일화에 합의함에 따라 ´22.5월 제3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제1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22.6월 통합 노동조합이 출범할 예정임. o 제1노동조합은 제3노동조합과의 단일화 전에 기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일부를.. 2024. 3. 1.
홈페이지 구축 비용 무형자산 여부 확인 질의 1. 배경 사내 홈페이지를 통해 주문 접수 등은 하지 않고, 대내외적 홍보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리뉴얼 구축하려고 함. 이 때 홈페이지 리뉴얼을 외주 업체에 의뢰하여 지급하게 될 대금에 대해 회계처리 하려 함. 2. 내용 국세법령정보포털 → 홈페이지 구축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함 (법인세법 제 23조) K-IFRS → 제품이나 용역의 홍보 원가는 무형자산의 원가 포함 X (K-IFRS 제1038호, 2032호) 3. 질의사항 세법 상 기준과 회계 기준 상 내용이 상이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회계 처리 방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의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 2024. 2.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4) 현직 지방세 전문가가 집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방세특례 실무 해설서 특장점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제도에 대한 조문별 해설을 상세히 수록하였다. ▶ 지방세 특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 복잡한 지방세 특례 법조문 구성 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자주 발생하는 주요 조세분쟁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해설을 하였다. ▶ 특별히 ｢부록｣을 수록하여 주요 국가정책 등을 반영한 감면제도 변경사항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하였다. ​ 주요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을 신설 ▶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 인하 ▶.. 2024. 2. 28.
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2024) 다양한 업종(50여 업종)의 거래형태, 관련법령, 세무처리 등을 서술하여 세무상담, 기장대리 등을 위한 세무전문가 및 회계사무소 종사 임직원의 필독서 주요내용 ▶ 수출입업 무역실무, 수출입 관련서류, 무역형태별 세무처리 ​ ▶ 건설업 건설업 관련법령, 기업진단,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익인식 ​ ▶ 공동도급 공동원가의 배분,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부금현장처리 ​ ▶ 지주공동사업 건설사와 토지소유자의 사업형태에 따른 세무처리 ​ ▶ 주택신축판매업 주택형태별 과면세의 구분, 분양손익의 인식 ​ ▶ 부동산매매업 분양계약서의 검토,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 ▶ 시행사 예약매출 형태의 수익인식방법, 분양원가의 산정 ​ ▶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 조합원분양, 부가세, 법인세 과세문제 ​ ▶ 부동산임대업 무상임대.. 2024. 2. 28.
I CAN FAT 회계실무 2급(2024)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정 AT 자격 시험 수험서로써, 수험서 뿐만 아니라 실무자의 업무 지침서로 활용이 가능 합니다. 본 교재는 상거래 활동에서 발생하는 회계 정보의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알기 쉽게 설명한 교재이며, 이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더존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무 능력 향상을 통해 유능한 회계 실무자 양성에 기여할 것 입니다. 특장점 AT 자격시험의 정신인 실무중심! 수험목적의 교재이기는 하지만 AT 자격시험의 정신인 실무중심의 회계교육에 걸맞게 실무적인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설명 ​ 전면 비대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빠른 합격을 위한 수험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보충설명을 하였으며, 비대면 시험의 완벽한 대비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출제방향에 최적화된 문제 및 풀이로 .. 2024. 2. 28.
부가가치세 이론과 실무(2024) 기본 이론 및 최근 실무 사례로 학습하는 부가가치세 특장점 ▶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최근 해석 사례와 판례 수록 ▶ 회계사/ 세무사 시험 등 각종 시험의 난이도 상승에 따른 심화 내용 수록 ▶ 이론 및 실무에서 필요한 계산 문제는 기본 예제 수록 ​ 주요내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반영) ▶ 최근 세법 개정내용 ▶ 관련해석 및 국세청 질의 내용 ▶ 각종 신고서 및 첨부서식 ▶ 실무 사례 및 실무 팁 ​ 경쟁도서와 비교 ▶ 수험공부를 하는 학생들부터 실무를 적용하는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 ▶ 실제 실무 팁등을 이용하여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 제시 ▶ 최근 판례 및 해석사례를 학습하여 최신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음 ​ 저자소개 박성욱 약력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024. 2. 28.
소득세개론(2024) 이론 및 실무 사례와 함께하는 소득세개론 특장점 ▶ 소득세의 기본적인 내용 및 예제 수록 ▶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최근 해석 사례와 판례 수록 ▶ 각종 자격증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이론 정리 ​ 주요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반영) ▶ 최근 세법 개정내용 반영 ▶ 관련해석 및 국세청 질의 내용 수록 ▶ 실무 사례 및 실무 팁 ▶ 각 파트별 기본예제 ​ 경쟁도서와 비교 ▶ 수험공부를 하는 학생들부터 실무를 적용하는 실무자들까지 도움 됨 ▶ 핵심 내용만 수록하여 빠른 이해 가능 ▶ 최근 판례 및 해석사례를 학습하여 최신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음 ▶ 다양한 예제 수록으로 자격증 준비에 유용 ​ 저자소개 박성욱 약력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 2024. 2. 28.
손금의 요건인 수익 관련성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금의 요건인 수익 관련성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위 법문에서 세 가지 요건을 추출할 수 있다. 바로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이다. 그러나 법문은 위 세 가지 요건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현재 다수의 견해는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하나로 묶고, 수익관련성을 나머지 하나로 묶고 있다. 그러나, 소수설로 사업관련성이 통상성과 수익관련성을 모두 수식하며 통상성과 수익관련성은 선택적 관계에 있다.. 2024. 2. 28.
2024년 법인세 신고 실무_(18) 세액공제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최근 주요 개정내용 1.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외국자회사 요건 완화 및 주식 취득시기 명확화(법법 §57 ⑤ 및 법령 §94 ⑨) 종전 현행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적용대상 외국자회사 - 지분율 25%* 이상,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자회사는 5% □ 외국자회사 요건 완화 및 주식의 취득시기 명확화 －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좌 동) ※ 단, 외국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법법 §18의 4)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 • 6개월 보유기간 계산 시 적격구조조정(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으.. 2024. 2. 27.
2023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기업 스스로 점검항목을 사전 확인하도록 하여 사업보고서 작성 충실화 유도 ​ ​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2023년도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재무사항 12개, 비재무사항 2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하였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 ​ 구분 점검사항 항목개수 재무사항 (12개) ㆍ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등 5 ㆍ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 내부회계관리제도 회계감사인 의견, 운영보고서 공시 등 2 ㆍ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 회계감사의견ㆍ핵심감사사항 등, 감사보수ㆍ시간 등, 회계감사인 변경 등 5 비재무사항 (2개) ㆍ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1 ㆍ 합..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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