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331 당기 근로제공에 대한 미확정 급여인상분 세무조정 방법은? 질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2023년말 현재 2023년도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당기 근무용역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아직 지급하기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법인으로부터 임금인상 추정치를 기말 결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말에 임금인상 추정치를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음 차변) 급여 1,000,000 / 대변) 미지급금 1,000,000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상 상기 회계처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무조정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 2024. 3. 21. 세법상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인정 여부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1. 들어가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게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인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가 법원에서 다투어진 바 있다. 그런데 2024.1.23.에 발표된 2023년 세법개정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공과금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된다는 것이 법령을 통해 확실하게 되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개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발표된 개정안은 법제.. 2024. 3. 20.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리스크 관리법(기초편) - (1)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이번 호부터는 3~4회에 걸쳐 개인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이 개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관리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이에 대한 세무관리법을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개되는 내용은 각 개인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는 물론이고 대표자, 그리고 이들에게 각종 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세무회계업계의 종사자가 보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2.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세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3.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면 주어지는 불이익은? 4. 적정 세금을 확인하는 방법 5. 세금은 .. 2024. 3. 19. 2024년 법인세 신고 유의사항과 검토서식 법인세 신고내용의 오류를 검증하는 주요 항목들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의 자기검증용 “검토서식”들과 함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1. 원가 과다계상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 첨부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을 활용ㆍ검토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 법인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 2024. 3. 18.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귀속이 2012년~2016년인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문서번호】서면징세-2706, 2024.02.06 【질의】 (사실관계) o 2016.2.23. 근로자가 통상임금 소송을 법원에 최초 접수함.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한 시급임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급여를 구하는 소송임. - 미지급분 해당기간은 2012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 6개월분임. o 2022년 1월 1심 승소를 시작으로 2023년 7월 3심까지 전부 승소함. (질의내용) o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의 귀속시기가 2012년∼2016년인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024. 3. 15. 임직원 학자금 및 자녀학자금 회사 비용 산입여부는? 질의 안녕하세요 학자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예시) -. A법인은 직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임직원의 업무 유관 대학원 학비 및 임직원 자녀의 학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음. -. 해당 금액은 근로 소득으로 나가고 있으며, 지원 받은 임직원은 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 만약 임직원의 대학원 교육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하여 특정 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 없이 수업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교육 내용 등이 사규화 되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은 직원의 근로 소득이 아닌 회사의 교육 훈련비 등의 항목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음. [참고 판례] 삼일아이 예규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 2005.01.03) 제목 : 주주임원의 교육훈련비(대학원 포함) 및 .. 2024. 3. 14. 2024년 법인세 신고실무 (26) 중소기업의 범위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1. 중소기업의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조특령 제2조). (1) 업종요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주1)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조특령 제2조 제1항 제4호). 주1)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함(조특령 제29조 제3항).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함)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2024. 3. 13. OTT 구독료에 대한 세제 혜택의 발전 방향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김신언" 세무사/미국변호사 앤트세무법인 OTT 구독료에 대한 세제 혜택의 발전 방향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우리나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서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에 문화비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그 대상은 도서, 종이신문 구입비, 공연장·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점차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공연이나 박물관 입장 등에 대한 지출은 지역별로 편차가 커서 문화비 미사용 집단에 대한 제도 활용 촉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 영화 관람 티켓으로 그 대상을 확대된 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ver The Top, 이하 “OTT”) 구독료까지 문화비공제 항목에 편입시키려 하고.. 2024. 3. 12.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2.29(목) 공포 예정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1.23(화) 발표한 바 있으며,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29(목) 공포될 예정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1. 소득세법 시행령 □ 주택연금 이자상당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소득령 §108의3) 당 초 안 수 정 안 □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 적용시기 조정 • (대상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 (좌 동) •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 상당액부터 적용 • 2024년 1월.. 2024. 3. 11.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종전 규정에 따라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등을 받은 경우 해당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개정규정 부칙 제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음 【문서번호】재조특-41, 2024.01.18 【질의】 (사실관계) o 질의 법인은 의약품 생산ㆍ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년 쟁점 공장 착공 - 쟁점 공장은 2019년 준공 완료되었으며, 2020년부터 의약품 제조 개시 o 질의 법인은 2020년 법인세 신고 당시 쟁점 공장 기계장치에 대한 2019년 투자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구 조특법 제5조) 및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구 조특법 제25조)를 적용받음. (질의요지) o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하여 이미 적용받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2024. 3. 8. 이전 1 2 3 4 5 6 7 ··· 1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