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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손익귀속 시기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손익귀속 시기는? ​ ​질의 ​ 안녕하세요 ​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손익 귀속시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예를들어. ​ 24년도 3월에 신고하는 24년 개산보험료(추정)분에 대해 납부하는 부분 ( 예 - 개산보험료 40 납부 ) ​ -> 24년도에 3월 개산보험료 납부시에는 선급보험료 회계처리 (예) - 24/3/31 (선급보험료 40 / 예금 40) ​ -> 25년도 3월달에 24년도 분에 대한 확정보험료 금액이 나오면, ​ ​ 24년도 귀속 정산 및 조정 회계처리 ​ (예) 25년도 3월달에 24년도 분에 대한 확정보험료 금액이 100이라고 가정 (60 만큼추가납부보험료 발생) ​ 24년 12월 31일 ( 정산 및 조정 회계처리 ) 보험료 100 / 선급보험료 40 / .. 2024. 4. 4.
리스의 부가가치세 부담 전가와 수정세금계산서 (이영욱 변호사) 삼일아이닷컴에서 세법 판례를 만화로 만나보세요! 더 자세한 본문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삼일아이닷컴 준회원(무료)으로 가입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가능합니다~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의 차별화된 컴텐츠와 서비스를 통하여 조세, 회계, 재경, 법률분야 서비스의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 samilicom.tistory.com 2024. 4. 3.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리스크 관리법(기초편) - (5) 세금은 누가 어떻게 환급받는가? 이번 호부터는 3~4회에 걸쳐 개인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이 개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관리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이에 대한 세무관리법을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개되는 내용은 각 개인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는 물론이고 대표자, 그리고 이들에게 각종 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세무회계업계의 종사자가 보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 ​ ​ 1.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2.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세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3.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면 주어지는 불이익은? 4. 적정 세금을 확인하는 방법.. 2024. 4. 2.
공익법인은 4월말까지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서 제출하세요. 올해부터 통합신고시스템 개통으로 두 가지 신고를 한번에 작성 가능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자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4월 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이행할 수 있는 통합신고시스템*을 개통하며, 세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석 작성을 지원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 〉 통합신고 작성 ​ 한편,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정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은 필수.. 2024. 4. 1.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하는가? 【문서번호】서면상속증여-2376, 2024.03.07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서면상속증여-2376, 2024.03.07 【질의】 (사실관계) o 피상속인은 2022.5.11.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음. - 상속개시일 이후 2022.10.29.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하였고 - 조합은 2022.11.11.상속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함. (질의내용) o 조합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 받은 배당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회신】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해석.. 2024. 3. 29.
승강기 제어반 교체 시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승강기의 제어반 교체를 하는데 이건에 대해서 취득세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 전동기 제동장치, 메인로프, 메인도르 에 해당하는 건만 과세대상으로 판단했었는데 ​ 제어반은 전반의 운행을 제어하는 부품이라고 하는데 이건도 과세대상 으로 봐서 취득세 납부를 해야하는 건인지 문의드려요 ​ 감사합니다. ​ ​ ​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2024. 3. 28.
자본잉여금의 자본금전입시 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비과세하는 취급의 법적 성질 - 과세의 이연에 불과한가? ​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자본잉여금의 자본금전입시 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비과세하는 취급의 법적 성질 - 과세의 이연에 불과한가? 황남석 교수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의제배당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 중 한가지 유형은 자본금전입시 발행하는 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유형이다. ​ ​ 법인세법은 잉여금의 자본금전입시 발행하는 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익금산입하면서도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전입할 때 발행하는 무상주에 관하여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과세 규정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자본잉여금은 납입자본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자본금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교부는 법인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을.. 2024. 3. 27.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리스크 관리법(기초편) - (3)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면 주어지는 불이익은? 이번 호부터는 3~4회에 걸쳐 개인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이 개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관리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이에 대한 세무관리법을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개되는 내용은 각 개인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는 물론이고 대표자, 그리고 이들에게 각종 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세무회계업계의 종사자가 보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2.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세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3.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면 주어지는 불이익은? 4. 적정 세금을 확인하는 방법 5. 세금은 .. 2024. 3. 26.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의무사항 확인하세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 계산서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 등을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 거래를 한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국제거래 관련 자료의 제출의무와 해당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 ​ ​ 1.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국조법§16§②(3), 국조령§36(3)] (1) 제출의무 면제 대상 • 해당 사업연도 .. 2024. 3. 25.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주택 취득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법인-5564, 2024.02.29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현재 8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하고자 함. ​ o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22년 말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약 XX.X억원임. - 중간정산액 중 X∼X억원은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당사의 가지급금 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임. * 질의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와 그 특수관계자로 구성 ​ (질의내용) o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2024.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