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331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과 특정 지배주주가 아닌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을 합산하여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한경우 세액공제 요건 충족함 【문서번호】사전법규법인-131, 2024.04.05 【질의】 (사실관계)o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 또는 “인수법인”)는 20**년 *월 *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 *** 주식회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전자 관련 화학소재 제조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임. o 주식회사 ****(이하 “****” 또는 “피인수법인”)는 20**년 *월 *일에 설립되어 반도체 소자형성용 박막 재료 생산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년 **월 **일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의 매매가 개시되었음. o 질의법인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및 기존 사업과 .. 2024. 5. 3.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질의 안녕하세요.노고 많으십니다.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감대상 법인입니다.최근 재고자산 장부수량과 실제수량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과대수량에 대해 감모손실을 인식하였습니다.횡령 및 도난같은 부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재고관리 프로세스에 허점이 있어매출원가로 인식하였어야 할 금액들이 계속 장부에 남아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문제가 시작된 시점은 파악하지 못하였고 오랜기간 누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문의]법인세법에서는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이 있어야 감모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당사가 인식한 2024년에 인식한 누적 감모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인정받기 위해 구비해야 하는 증빙들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그리고 손금으로 인정되지.. 2024. 5. 2.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리스크 관리법(사업시작 전 기초 세우기) - (3) 사업자등록의 신청 이번 호에서는 전 호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또는 개인기업)가 사업을 하기에 앞서 알아야 할 필수적인 기초지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계좌신고나 장부작성의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를 한꺼번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업종과 매출액의 수준 등에 따라 제도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사업자들을 둘러싼 다양한 제도를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제도가 적용되는지 특정 업종(예 : 부동산중개업)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이 이해가 된다면 다른 업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1. 개인사업자의 실전 세.. 2024. 4. 30.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가 올해 첫 시행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4.19.~5.9.)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① 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②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 ③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24.3.28.)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이 포함된 「지방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4.19.~5.9.) 되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5.21.) 의결을 거쳐 공포(5.28.) 즉시 시행되어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1.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 2024. 4. 29.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자지급일이 변경된 경우의 원천징수시기 등 내국법인(발행회사)이 발행한 채권의 발행 약정상 이자지급일을 특정하면서도 그 이자지급일 전에 발행회사의 통지로서 지급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다음 이자지급일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문서번호】사전법규소득-26, 2024.03.27【질의】(사실관계)o 신청법인은 도시가스 및 가스용품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2XXX.X.XX.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AA 및 BB 등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음.- 신청법인의 모회사인 TTT 유한회사(이하 “인수인”)는 신청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자금 조달 목적으로.. 2024. 4. 26. 개인사업장 법인전환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은? 질의 개인사업자로 21년 1월 개업 후 운영중, 23년 6월초 법인 설립하여 23년 7월1일 포괄양도로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도록 법인 전환하고 고용승계 후, 개인사업장은 6월말 폐업하였습니다.채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수도권 청년외 상시근로자입니다)21년 채용 0명22년 1월 1명 채용으로 22년말까지 1명 고용유지 (22년 월평균 상시근로자 1명)23년 1월 추가 1명 채용으로 23.01 - 23.6월 총 2명 유지 (23년 1-6월까지 월평균 상시근로자 2명)23년 7월 법인전환하며 추가 1명 채용으로 23.07 - 23.12월 총 3명 유지 (7-12월까지 월평균 상시근로자 3명)22년 1차 고용증대 세액공제 700만원 개인사업장 적용후23년 1차 2차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2024. 4. 25.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에 속한 경우, 공동상속받은 주택은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가? 공동상속주택인가?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53799 판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53799 판결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신병진" 법무법인 에스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에 속한 경우, 공동상속받은 주택은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가? 공동상속주택인가? 신병신 변호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는 2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 중 공동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 그러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에 속하는 경우 그 공동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 2024. 4. 24.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리스크 관리법(사업시작 전 기초 세우기) - (1) 개인사업자의 실전 세무 흐름 익히기 이번 호에서는 전 호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기업)가 사업을 하기에 앞서 알아야 할 필수적인 기초지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계좌신고나 장부작성의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를 한꺼번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업종과 매출액의 수준 등에 따라 제도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사업자들을 둘러싼 다양한 제도를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제도가 적용되는지 특정 업종(예 : 부동산중개업)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이 이해가 된다면 다른 업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1. 개인사업.. 2024. 4. 23.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 RSU(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양식, 물류·IT 매입내역(현황공시) · 채무보증기간(비상장사) 삭제 - RSU(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양식 마련 - 물류·IT 매입내역(현황공시) · 채무보증기간(비상장사) 삭제 등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시양식 재정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메뉴얼의 개정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항 목 현 행 개 정 [1] 기업집단 현황공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거래 발생 시 매도·매입 가액 공시 - 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양식 추가 물류 · IT 서비스 거래현황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한 매출 및 매입 내역 공시 - 매입 내역 공시양식 삭제 [2]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에 ▲채무자, ▲관계, ▲.. 2024. 4. 22. 종중소유 부동산 및 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이 임야, 둘레석 등 유형자산을 처분(수용)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됨 【문서번호】사전법규법인-887, 2024.03.27 【질의】 (사실관계) o 질의종중은 ******종친회(이하 ‘질의종중’)로서 2023.*.**. **세무서에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음 o 질의종중은 2001년 *월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임야를 증여(등기부상 등기원인)로 취득한 이후 조상들을 모시는 선산으로 사용하였으며, - 20**년 *월 해당 임야는 인천발KTX가 설계됨에 따라 「**리 498-7(***㎡, 쟁점임야)」, 「**리 ***-27(***㎡)」, 「**리 ***-28(***㎡)」 3필지로 분할됨. * 쟁점임야는.. 2024. 4. 19. 이전 1 2 3 4 ··· 1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