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32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2023) 현장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완벽한 설명 특장점 ▶ 판단착오의 방지(쟁송 또는 가산세 부담)을 위한 충분한 해설 ▶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비교판단 용이성 확보 ▶ 양도소득세제와 관련 조세법 간의 상관관계 비교 ▶ 40여년 실무경험에 입각한 '편집자 주'로 핵심 TIP 제공 주요내용 첫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과세특례 규정(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특례,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자경농지와 대토농지 및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특례, 공익사업 감면특례, 농어촌주택 등 과세특례ㆍ세액감면ㆍ소득감면) 적용에 관한 22개 유형별 Check List를 만들어 손쉽고 빠르게 적정성과 정확성이 확보된 검토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 2023. 3. 27. [전문가 칼럼]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에 즈음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 1 아래로 내려간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에는 0.78을 기록하였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인구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은 약 2.1명이라고 하니 향후 인구감소는 불가피하다. 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22년 17.5%까지 늘어 2025년경에는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확실하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경제가 활력을 잃어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연금개혁, 교육개혁 등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지방의 경우에는 거주하던 인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지역사회가.. 2023. 3. 16. 2023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과 검토서식 법인세 신고내용의 오류를 검증하는 주요 항목들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의 자기검증용 “검토서식”들과 함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1. 원가 과다계상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 붙임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을 활용ㆍ검토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 법인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 2023. 3. 15. 소득세법론(2023) 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소득세법의 기본원리 및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명쾌하게 제시 특장점 ▶ 소득세제도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의 사례 등 소득세의 기본이론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하여 소득세법의 기본원리와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고, 최근까지의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대법원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서술하였습니다. ▶ 실정세법의 해석론에 있어서 기본통칙과 예규 중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수록하여 이론과 실무의 접목화에 집중하였습니다. ▶ 대학·대학원 교재로 사용하도록 분량을 900페이지 내외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소득세법뿐만 아니라 관련된 국세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저자소개 김완석 약력 ▶ 중앙대학교 및 .. 2023. 3. 14. [법인세 상담사례]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 질의 [질의] 수고많으십니다. 법인세법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018년도를 시작으로 19년도 20년도까지 인원이 계속 증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았고 , 21년도에는 인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사후관리를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사후관리 기간이 지났기때문에 21년도는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중소, 중견기업이 기준연도 2017년 대비 2018년에 최초공제를 적용하고 2019.. 2022. 3. 25. [추천예규판례] 누락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시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인-2874, 2021.12.27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15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특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 일부를 누락하였음. o 누락된 세액공제액은 ’15귀속 사업연도에 공제신청을 하였더라도 ’15∼’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최저한세를 적용받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어 전액 이월되는 상황임 (질의내용) o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이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15 사업연도에 누락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여부 및 가능시점 【회신】 당초 사업연도에 해당 세액공제를 신청하였더라도 납부할 .. 2022. 1. 13. [금주의 주제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도소매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지역구분별ㆍ업종별 등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개 요 •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1 제7조 규정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중기업과 소기업별, 수도권 내의 지역과 수도권 외의 지역 구분별, 도매업 등ㆍ지식기반산업ㆍ기타 제조업 등 업종별로 구분하고 5∼3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합니다. * 지역별(수도권)로 소기업은 법인세(소득세)의 10%∼30%, 중기업은 5∼15%, 수도권내 지식기반산업은 10% • '92년 신설당시 .. 2021. 11. 3. 9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이 내년 3월말로 연장됩니다-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안내 6~9월 결산 중소기업의 2021년 9월부터 12월말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출처: 국세청) * 1∼4월 결산법인은 중간예납 납부기한 1.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안내 •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기타월말 결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1.9.1.부터 ’21.12.31.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확정신고 및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 (확정신고) 6∼9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1∼4월 결산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연장기간 • 3개월 3. 연장된 납부기한 구분 확정신고 6월 결산 7월 결산 8월 결산 9월 결산 중간예납 1월 .. 2021. 10. 30.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2021) 조세특례제한법 전체를 조문별로 상세히 해설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 대표 실무서 특장점 ▶ 조문별 해설 방식으로 가독성을 높인 편제와 구성 방식 ▶ 신설 및 개정된 조문의 개정 취지 및 입법 내용을 상세히 소개 ▶ 활용 빈도가 높은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풍부하고 심도 있게 해설 ▶ 주요 신규 예규 및 조세심판원 결정 등을 반영하고, 평석·논문을 게재하여 각 제도의 이해도 제고 주요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를 조문별로 제도 취지, 적용요건, 과세특례내용 등을 설명 ▶ 실무상 활용 빈도가 높은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 재정비 ▶ 제도별 주요 개정연혁을 포함하여 각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주요 예규 및 심판원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논리를 상세히 소개 경쟁도서와 비교 ▶ 각 제도의 입법 취.. 2021. 10. 25. 주식양도의 조세특례 주식양도의 조세특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과세이연 주주가 보유주식을 교환ㆍ이전ㆍ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등을 설립하고 그 지주회사등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기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지주회사등 주식의 양도시접까지 과세를 이연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함. 가. 주식의 포괄적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내국법인이 과세이연요건을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타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전무회사의 주식 처분시까지 이연 가능(2010.7.1. 이후) 다만, 주식이 아닌 금전등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는 양도소득금액을 한도로 양도소득세 과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3항) *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2021. 9. 17.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