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32 [금주의 주제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8세 이상 거주자가 창업지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시점에는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의 사망시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합니다. 이 규정은 창업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4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한시적인 적용 기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 2021. 9. 1. [금주의 주제어] 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2021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가 신설되었습니다. 아래 개정내용들은 대부분 2021년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사후관리 관련 내용은 2021년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번 주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및 공제율 (표 생략) ※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1) 해당과세연도 투자금액 = Max(①, ②) - (③ + ④) ※ 종전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계산방법과 동일 ①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 *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 2021. 8. 25. 종소 신고시 유의할 공제ㆍ감면 관련 사항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종합소득세 공제ㆍ감면 신청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무신고 간주자 감면배제(조특법§128②)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간편장부 포함) 신고하거나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하므로 조특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배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 §⑥),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⑦),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63),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96),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96의2) 등 감면배제 【조심-2016-전-4308 (2017.5.. 2021. 5. 21. 법인세법론(2021) 법인세법 전분야를 이론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한 유일한 단행본 특장점 ▶ 2020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그 중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들을 정리하고 중요한 판례는 심층적으로 분석 ▶ 2020년 12월에 개정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2020년 2월에 개정된 각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 ▶ 전면개정된 ｢국제조세조정법｣ 및 국세징수법 반영 ▶ 입법취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입법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해설을 하였고 필요한 경우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 ▶ 조세법령을 알기 쉽게 쓰는 최근의 추세에 맞춰 전체적으로 표현을 알기 쉽게 서술 주요 개정내용 ▶ 전면적으로 개정된 신탁세제의 내용을 반영 경쟁도서와 비교 ▶ 세법학의 관점에서 접근한 전통.. 2021. 3. 8. [금주의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와 함께 그 원천지국의 법인세를 동시에 부담하게 되는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는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시 이월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자세한 내용 및 적용시기는 법 공포 후 확인 필요). 이번 주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법 (1)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 ①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표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 2020. 12. 23.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 법인세법(2021년 신고대비) "2020년 법인세법 개정내용 완벽반영" [특장점] ▶ 관련 법령의 단순한 전달보다는 특정 사황에 직면하였을 때 관련 법령을 읽고 해석하는 대처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 법인세법 전 조문에 대한 해설을 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법인세법과 관련되는 타 법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해설하였다 ▶ 각 조문별로 해당 조문이 적용된 대법원 판례를 엄선하여 수록 게재하였으며, 중요 사례에 대하여는 필자주를 첨가하여 실무적으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다 ▶ 세무당국의 유권해석 중 판례와 배치되는 부분 및 실무상 쟁점이 될 만한 내용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고찰' 및 '필자주'를 통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다 ▶ 삭제 혹은 개정 전 규정 들이라.. 2020. 10. 21. 선결제ㆍ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5.26(화) 개최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선결제ㆍ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하여 4.29(수)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5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 선결제 참여 개인사업자ㆍ법인에 대한 1% 세액공제 신설 ◇ 2020년 4월~7월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 중소기업의 2020년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조기 소급공제 허용 (1) 선결제 참여 개인사업자ㆍ법인에 대한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99의11 신설) ◇ 선결제 금액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세액공제(1%) 신설 • (선결제) ‘20.12.31.까지 공급받기 위.. 2020. 6. 4. 법인세법론(2020) "법인세법 전분야를 이론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한 유일한 단행본" [특장점] ▶ 2019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그 중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2019년 12월에 개정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20. 4. 9. 소득세법론(2020) "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소득세법의 기본원리 및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명쾌하게 제시" [특장점] ▶ 소득세제도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의 사례 등 소득세의 기본이론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하여 소득세법의 기본원리와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 2020. 4. 8. 2020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오류검증 주요항목 및 검토서식) 법인세 신고내용의 오류를 검증하는 주요 항목들을 알려드립니다.법인세 신고시 실수하거나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단 첨부파일의 검증용 검토서식들과 함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출처: 국세청). 1. 원가 과다계상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 대차.. 2020. 3. 1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