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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45

알기 쉬운 상속 증여세(2024) 세법 초보자나 일상에서 꼭 알아야 되는 상속 증여세 지식 습득을 위한 도서 주요내용 ▶ 상속·증여세의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 상속분할 후 부득이하게 재협의 분할시 어떻게 해야 절세하는지 ▶ 상속포기 하는 경우 상속포기자가 꼭 알아야하는 내용 ▶ 추정상속재산 및 부채에 대한 사전적 절세 방법 ▶ 결혼축의금·부의금·장학금·생활비에 증여세 과세 여부 ▶ 2024.1.1.부터 시행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의 수록 ▶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 가업승계와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 특례 ▶ 연부연납 등 ​ 저자소개 피광준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경영지도사(재무회계) ▶ 삼화회계법인 근무(전) ▶ 삼덕회계법인 근무(현) ​ 저서 ▶ 소득세신고서.. 2024. 1. 19.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 내용 -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11.30.(목)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정부가 `23.9.1.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 소득세법 ①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 (현행) 소득금액 3,000만원 → (개정) 5,000만원(시행령 개정) ②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2023. 12. 11.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가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8일까지 의견 제출 - 오피스텔, 상가 기준시가 전년 대비 각각 4.8%, 1.0% 가량 하락 예상 ​ 국세청은 매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기준시가(안)을 공개하여 12.8.(금)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입니다.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배너를 참고하여 기준시가 열람 후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의견은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이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29.(금) 최종 확정고시 예정입니다. (출처: 국세청).. 2023. 11. 27.
[만화 세법판례] 투자회사의 주식 재매각과 상장에 따른 증여세 부과 삼일아이닷컴에서 세법 판례를 만화로 만나보세요! 저자의 다른 글 보기 • [만화 세법판례] 명의신탁과 명의개서 해태로 인한 증여세 부과 • [만화 세법판례] 공장용지의 환지예정지 지정과 재산세 부과 • [만화 세법판례] 비상장주식의 평가, 주식의 고가양도와 증여세 부과 • [만화 세법판례] 경매 시 양도소득세 부과와 필요경비 공제, 불복기간 • [만화 세법판례] 상표권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 [만화 세법판례] 차용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 • [만화 세법판례] 일시적 2주택과 새 아파트의 취득일 • [만화 세법판례] 주거용 오피스텔의 1세대 다주택 해당 여부 • [정글노동법]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문제, 이렇게 대응하자 • [정글노동법] 근로계약 vs. 위임(위탁.. 2023. 11. 8.
[전문가 칼럼] 상속 및 증여 그리고 세금에 관한 알기 쉬운 판례이야기 (44)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무조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걸까? ​ 해당 회사(상표권자)가 다른 계열사(상표 사용자)에게 해당 회사의 상표권(브랜드)을 기업광고 및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그다지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 최근에 선고되었습니다(대법 2021두30679). 즉, 해당 회사는 다른 계열사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열.. 2023. 11. 1.
가족법인 제대로 만드는 방법 - (1) 법인사업의 장점과 단점 이번 호부터 3회에 걸쳐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가족법인과 관련된 다양한 세무상 쟁점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물론 가족법인도 법인에 해당하므로 앞에서 살펴본 법인세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법에서는 가족법인은 가족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일반법인과 다르게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이사의 수를 1~2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법의 태도는 세법에도 그대로 이어지므로 가족법인의 세제를 별도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가족법인의 실익분석과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사업의 장점과 단점 2. 1인 법인 대 가족법인 대 일반법인의 비교 3. 가족법인을.. 2023. 10. 24.
주주의 자본거래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 (11) 주식 명의신탁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이번 호에서는 법인의 주주를 둘러싼 자본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알아봅니다. 주주들은 법인의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법인을 통해 다양한 거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자에 참여하는 한편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주식을 자녀 등에게 매도나 증여,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 법인에 일감을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세법은 이러한 과정에서 주주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를 시도할 때 규제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주주의 자본거래와 관련해 알아야 할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알아봅니다. 1. 주주 부 극대화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2. 특정법인과의 거래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3. 일감 몰아주기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4. 법인의 배당 관련 세무.. 2023. 10. 17.
신설 가업승계 상속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안내 상속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는 2023년 상속(증여)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속(증여) 받은 가업재산을 양도ㆍ상속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국세청) ​ 가업승계 시 납부유예제도 개요 (1) 제도 개요 • 가업승계 시 납부유예제도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제도는 기존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비해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고 가업과 지분요건만 유지하면 되며 업종 유지 요.. 2023. 10. 16.
[전문가 칼럼] [만화 세법판례] 비상장주식의 평가, 주식의 고가양도와 증여세 부과 삼일아이닷컴에서 세법 판례를 만화로 만나보세요! 저자의 다른 글 보기 • [만화 세법판례] 경매 시 양도소득세 부과와 필요경비 공제, 불복기간 • [만화 세법판례] 상표권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 [만화 세법판례] 차용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 • [만화 세법판례] 일시적 2주택과 새 아파트의 취득일 • [만화 세법판례] 주거용 오피스텔의 1세대 다주택 해당 여부 • [정글노동법]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문제, 이렇게 대응하자 • [정글노동법] 근로계약 vs. 위임(위탁ㆍ용역ㆍ프리랜서)계약 vs. 도급계약 • [정글노동법] 임원이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 [정글노동법] 정년퇴직 후 계속해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기간제 예외에 해당할까요? • [정글노동법] 산재.. 2023. 9. 27.
주주의 자본거래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 (3) 일감 몰아주기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이번 호에서는 법인의 주주를 둘러싼 자본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알아봅니다. 주주들은 법인의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법인을 통해 다양한 거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자에 참여하는 한편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주식을 자녀 등에게 매도나 증여,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 법인에 일감을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세법은 이러한 과정에서 주주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를 시도할 때 규제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주주의 자본거래와 관련해 알아야 할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알아봅니다. 1. 주주 부 극대화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2. 특정법인과의 거래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3. 일감 몰아주기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4. 법인의 배당 관련 세무..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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