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35 [금주의 주제어]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세법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며, 정부는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비과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배제하고 관련 세액을 추징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31일 국토교통부·전국 지자체 합동 T/F에서 적발하여 국세청으로 통보한 3,692건의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주택에 대해 세법상 의무 위반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목별 세제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세목 구분 주요 요건 및 혜택 종합 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종부령§3) - 임대요건 : 8년(10년) 이상 -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 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 (소득령§155) - 임대요.. 2021. 2. 10.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조세ㆍ금융ㆍ재정 (1/2) 올해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됩니다. 정부가 발간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분야별ㆍ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중, 조세ㆍ금융ㆍ재정 분야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추진배경: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 주요내용 - 9개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ㆍ재설계 - 세제지원 대상자산을 열거된 특정시설 중심에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단, 토지ㆍ건물, 차량, 비품 등 일부 자산은 제외) -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부여하여 투자증가에 .. 2021. 1. 15. [Opinion]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데 굳이 수수료 들여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나자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물려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자 씨는 상속세 부담이 클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상속재산이 크지 않아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굳이 힘들게 신고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나자씨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몇 년 후 상속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담당 세무사인 나세무씨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의뢰한 나자씨는, 나세무씨로부터 당초 상 속세 신고를 잘 해두었다면 양도소득세를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세무씨의 말대로 정말 상속세 신고가 양도소득세 절세와 관련이 있을까요? 상속당시 상속부동산이 저평가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감정평가를 받아두는 것이 차후 해당 부동산 양도시점 .. 2020. 12. 17. [금주의 주제어]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부동산의 거래는 계약체결부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여러 단계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어느 시점을 세법상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로 보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의 귀속연도, 1세대 1주택 등 각종 비과세 및 감면 요건 판정,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 적용 등이 달라지므로 그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도서: , 피광준ㆍ변종화, 삼일인포마인 1. 양도소득세 계산상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적용방법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의 청산한 날이 분명한 때에는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자는 양도시기.. 2020. 12. 4. 부자를 만드는 부동산 세금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 부동산 세금을 아는 것 부터입니다." [특장점] ▶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 및 양도 그 밖의 증여나 건강보험문제까지 전반의 세금문제에 대한 내용 수록 ▶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주요 핵심토픽 및 Q&A 사례로 접근하여 설명 ▶ 취득 및 등록, 양도시기별로 변경되는 세제내용을 규정 분류표로 정리하여 관련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 ▶ 2017년 발표된 8.2부동산대책부터 2020년 발표된 7.10부동산대책까지 최신의 부동산대책에 따른 세법개정내용 모두 반영 [주요내용] ▶ 주택 취득시 취득세 주택 수 계산 방법 ▶ 분양권의 주택 수 계산, 오피스텔의 주택 수 계산 방법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주택과 과세되는 주택 ▶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 2020. 11. 13. 달라진 부동산 세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정부가 발표한 지난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및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인해 달라진 부동산 세제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출처: 기획재정부). 1. 양도소득세 Q1. [종부세 및 일반] 6.17대책, 7.10대책으로 강화된 세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인상된 종합부동산세 세율 등 강화된 세법은 ’21년도 종부세 부과고지액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 단기보유 주택 및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의 경우,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며, `21.5.31.까지는 현행과 동일한 세율이 유지됩니다. Q2. [분양권]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내용의 적용시기는?.. 2020. 9. 16. [금주의 주제어] 주식 양도세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주식은 크게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장외거래하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그리고 그 밖에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적용되는 세율은 대주주 여부(주식시장 종류에 다라 요건이 상이함), 중소기업 여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복잡하게 달라집니다. 이번 주에는 주식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율과, 대주주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출처: 국세청). 1. 주식 양도소득 적용세율 (*) 중소기업 주식 판정시점 구 분 판정시점 2020.2.10. 이전 양도분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020.2.11. 이후 양도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기업(소득.. 2020. 9. 1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지난 8. 4.(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를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번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취지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출처: 기획재정부). * 다만,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적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주택 구분 유형별 폐지ㆍ유지 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 2020. 8. 20. [금주의 주제어]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계산 1세대 1주택자라도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고가주택의 판정기준과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계산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출처: 국세청). 1. 고가주택의 판정기준 (1) 고가주택이란?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소유지분 및 지분ㆍ분할 양도와 관계없이 전체 물건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의 고가주택 판정 •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양도부분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 x (전체주택면적/양도부분면적*)”.. 2020. 7. 31.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6월 1일까지입니다.(코로나19 직접피해자는 신고납부기한 3개월 연장) 2019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이번 6월 1일(월)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홈택스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양도관련 상세정보를 제공하며, 납세자가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워주고,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 번으로 지방소득세까지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ㆍ격리자 등 직접피해 납세자는 신고ㆍ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간접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의해 신고ㆍ납부기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1. ’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6월 1일까.. 2020. 5. 13.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