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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736

이달의 국제 조세 동향 2025. 03. -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 7개 개정세법 및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1. Tax News​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 7개 개정세법 주요 내용정부는 2025년 3월 14일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7개 세법을 개정하여 공포하였으며, 이번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구분주요 내용조특법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미래형 운송수단 분야 추가(현행)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추가) 인공지능·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미래형 이동수단 확대)②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5%p)(현행) 대ㆍ중견 15% 중소 25% → (개정) 대ㆍ중견 20% 중소 30%③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 적용④ 국가전.. 2025. 3. 25.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전오 전(前)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이전오 교수 ​현. 삼일회계법인 고문위원​이전오 교수는 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조세법 분야에서 실무와 학문을 아우르며 교육과 연구에 매진해 왔다.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학문의 길을 향한 고민 끝에 1999년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LL.M 과정을 마치고 이어서 Visiting Scholar로 공부를 계속하면서 조세법 연구를 이어갔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조세법 강의와 후학 양성에 헌신했으며,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을 역임했다. 현재는 삼일회계법인 고문으로 활동하며 조세철학과 신탁 관련 연구에 힘쓰고 있다.    안녕하세요. 이전오 교수님.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삼일아이닷컴 회원들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 2025. 3. 14.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회계 혁신의 선두주자 삼일회계법인 Assurance 본부 전용욱 파트너 회계사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회계 혁신의 선두주자삼일회계법인 Assurance 본부 전용욱 파트너 회계사 전용욱 회계사​​전용욱 회계사현. 삼일회계법인 Assurance 본부 파트너​​​전용욱 파트너는 삼일회계법인 Assurance 본부에 소속 파트너이다. 한국기업의 중국진출과 사업운영을 지원하는 China Business분야에서 오랜경험을 쌓아왔으며중국PwC 해외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한국기업들의 중국사업을 도왔다. 삼일인포마인에서 「중국기업의 설립과 M&A 및 투자회수」, 「북한회계의 이해」 등 단행본을 펴낸 바 있다.최근에는 삼일회계법인의 디지털 서비스인 ‘Worldwide Easy View’ 개발에도 기여하며, 고객에게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1. 안녕하세요. .. 2024. 9. 9.
2023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기업 스스로 점검항목을 사전 확인하도록 하여 사업보고서 작성 충실화 유도 ​ ​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2023년도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재무사항 12개, 비재무사항 2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하였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 ​ 구분 점검사항 항목개수 재무사항 (12개) ㆍ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등 5 ㆍ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 내부회계관리제도 회계감사인 의견, 운영보고서 공시 등 2 ㆍ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 회계감사의견ㆍ핵심감사사항 등, 감사보수ㆍ시간 등, 회계감사인 변경 등 5 비재무사항 (2개) ㆍ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1 ㆍ 합.. 2024. 2. 26.
[소득세 상담사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문의 질의 안녕하십니까. 국외근로소득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사실관계 사례 1) 국내에 모회사가, 중국의 손자회사에 제품개발, 재무, 영업 직무에 대해서 각 1명 씩, 장기출장을 보냄. 정확한 장기출장에 대한 출장기간, 파견 기간은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출장 건에 대해서, 출장 시작일, 출장 복귀일 전자결재 문서는 존재함. 출장은 년간 1회가 아닌, 수시 출장을 진행하였고, 7개월 이상 중국에서 업무를 수행함. 사례 2) 중국의 손자회사에 대한 투자 실사를 현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모회사의 직원이 3주간 출장진행. 이 또한 출장관련 기안서 작성하여, 출장기간 확인 가능함. 공통내용1) '사례1)과 사례2)' 모두 국내 모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었고, 출장업무는 국외( 중국 )에서 진행함... 2024. 2. 23.
[추천 예규판례] 점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시효 취득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피상속인이 점유해 오던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라 등기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취득의 주체는 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문서번호】서면법규재산-5251, 2024.01.16 ​ ​ ​ 【질의】 (사실관계) ´94.11.12. ´14.2.21 ´14.11.12. ´20.11.13. ´22.10.12. 점유개시 상속개시일 시효취득 법원판결 등기접수 피상속인 등 점유시작 신청인 점유시작 시효취득 완성일 ​ o 신청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은 1994.11.12.부터 피상속인의 부친과 피상속인이 점유해오던 쟁점토지를 2014.11.12. 시효 취득*함. ＊ 2020.11.13. 법원 판결, 2022.10.12.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 2024. 2. 22.
[만화 세법판례]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일까? 삼일아이닷컴에서 세법 판례를 만화로 만나보세요! 더 자세한 본문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삼일아이닷컴 준회원(무료)으로 가입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가능합니다~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의 차별화된 컴텐츠와 서비스를 통하여 조세, 회계, 재경, 법률분야 서비스의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 samilicom.tistory.com 2024. 2. 21.
2024년 법인세 신고실무(14) 세금과 공과 및 기부금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 최근 주요 개정내용 • 손금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법법 §24) 종전 현행 □ 손금 대상 기부금 종류 □ 손금 대상 기부금 명칭 설정 ① 소득의 50% 한도 손금산입 기부금 ① 명칭 : “특례기부금” •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 (좌 동) ② 소득의 10%(20%) 한도 손금산입 기부금 ② 명칭：“일반기부금” •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 (좌 동) ⇒ 개정일자 : 법 2022. 12. 31.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법법 .. 2024. 2. 20.
중소형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지급 등 다수의 자금유용 사례 발견 금융감독원이 중소형 회계법인의 자금유용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다수의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을확인하였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부당거래 사례】 사례①사실상 업무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고령의 부모, 형제 등에게 가공급여 또는 기타소득 부당 지급 사례② 소속 회계사 본인이 소유한 업체(페이퍼컴퍼니)에 실질적인 용역거래 없이 가치평가 의뢰 등의 명목으로 허위 비용 지급 사례③소속 회계사가 공인회계사회 회칙을 위반하여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대부업법상 금리제한을 회피하려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경영자문 명목의 추가 수수료를 수취 사례④퇴사한 회계사에게 과거 관리하던 고객사 관련 매출의 일정액을 별다른 이유없이 매년 지급 1 . 점검 배경 □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과정에서 .. 2024. 2. 19.
[법인세 상담사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내용에서 아래의 경우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23년도에는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하였고 24년도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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