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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상담사례]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산정시 손금불산입된 이자비용 포함 여부 (전환권조정계정, 전환사채발행)
[질의] 법인세법 제 53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 산정방법에 관해 의견을 여쭙니다. 동법에 의한 손금불산입 산정금액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이 요약됩니다. : 손금불산입금액 = 가지급금적수금액*(지급이자/차입금적수) 상기 산식에서 지급이자와 차입금적수를 계산하는 있어 아래 금액을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지 포함하여야하는 것인지 의견을 여쭙니다. 전환사채 전환권 조정 이자비용 (차) 이자비용 1,000 (대) 전환권조정 1,000 상기 이자비용 1,000원은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고 상환청구권이 행사되었을때 상환해야할 금액에 대한 평가이자로 손금불산입 1000(전환권조정)처리된 이자비용입니다. 상기 이자비용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 산출을 위한 산식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회..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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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모펀드 투자자의 투자자산 회계처리 - 공정가치평가? 지분법? 연결회계?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간접 투자 상품이며, 운용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인 자산운용사 등이 전적으로 맡아서 운용한다. 펀드는 투자자 수 및 투자자 보호 장치의 정도에 따라 다시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로 나뉘며, 사모펀드는 또 투자대상 및 자산운용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구분되어 오다가, 2021년 10월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의 범위를 구분 기준으로 하여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되었다. 그 결과 현재는 “일반 사모펀드”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 모두 경영참여 성격의 투자가 가능하고 부동산, 대출채권에 대한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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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쟁점들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권정임"노무사 / 위드노무법인 부대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쟁점들 의정갈등과 관련해 ‘전공의 집단 사직과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자동퇴직 효력 논란’ 등에 관한 언론 기사를 자주 접한 바 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은 통상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경우에 따라 사용자가 제출된 사직서를 의도적으로 수리하지 않기도 한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재고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일 수도 있으나, 반대로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일방적 퇴직을 제한하고자 하거나 사직 대신 해고·면직 등 징벌적 처분을 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이하에서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 보고자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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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MMT,MMW,MMF - 기업자금 운용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금리와 환율의 방향이 안개속이다. 이럴 때는 기업의 자금 운용도 일단은 배트를 짧게 잡고 대응해야 할 테니 일단 증권회사에 단기상품을 문의해 본다. 전화 몇 통을 돌리고 나니 금방 단기상품제안서가 올라왔다. 그런데 MMF는 알겠는데 MMT는 뭐고 또 MMW는 무슨 상품인지? 그리고 MMDA는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증권회사 맞춤형 신탁을 통해서 MMDA를 증권회사에서 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MMDA는 7일 이상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만 약정한 금리를 주기에 수시입출금 상품으로서 매력도가 떨어지는데 신탁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증권회사에서 가입한다고? 금융기관들 사이에 점점 칸막이가 없어진다는 것이 체감되는 순간이다. 어쨌든 운용할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뭐가 뭔..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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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상담사례] 과년도 재무제표 재작성 시 법인세 신고 영향 문의
질의 과년도 재무제표 재작성 시 법인세 신고 영향 문의 연결납세 모법인입니다. 연결납세 자회사 중에 계정 재분류를 해서 당기순이익은 변동은 없지만 매출액이 변경되어 접대비 한도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신고가 이미 끝났는데요~ 법인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요? 답변시 관련 조문 및 예규가 있으면 첨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 과년도 재무제표 재작성 시 법인세 신고 영향 문의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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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취득 후 일부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하나요? (회계 상담사례)
Q. 토지, 건물 취득 후 일부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하나요?안녕하십니까. 항상 답변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아래 내용 질의드립니다.1. 사실관계- 회사는 산업단지 내에 2개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였고, 2개의 부지는 닿아 있는 부지임.- 회사는 2개의 부지를 일부 통합하여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고, 일부 건물은 그대로 사용할 예정임- 1번 부지의 경우, 수년 전 매입하여 건물을 창고로 활용하고나머지 면적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새로운 건물 건축을 위해 건물을 철거함(최초 취득부터 건축을 계획하거나, 2번 부지와의 통합 계획은 없었음)- 2번 부지의 경우, 1번 건물을 철거하는 도중 계약이 성립하였음.- 2번 부지는 토지 55억, 건물 15억 총 70..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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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직원 인건비의 손금산입에 관한 쟁점 (강우룡 회계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강우룡"공인회계사 법우법인(유) 화우해외파견직원 인건비의 손금산입에 관한 쟁점 최근 미국의 공격적인 관세정책은 세계 경제에 큰 혼란을 주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구축되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글로벌 벨류체인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제조업이 산업의 주축인 한국은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해외에 수출하여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종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쉽지 않게 되었다. 결국 한국기업은 새롭게 직면한 국제환경 하에서 생존을 위해 국내에 두었던 생산기지를 종전 수입지국 즉 재화의 소비지국으로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한국기업의 글로벌 기업구조 개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본사에 근무하던 임직원은 새로이 설..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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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인세 신고실무(14) 세금과 공과 및 기부금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최근 주요 개정내용 • 손금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법법 §24) 종전 현행 □ 손금 대상 기부금 종류 □ 손금 대상 기부금 명칭 설정 ① 소득의 50% 한도 손금산입 기부금 ① 명칭 : “특례기부금” •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 (좌 동) ② 소득의 10%(20%) 한도 손금산입 기부금 ② 명칭：“일반기부금” •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 (좌 동) ⇒ 개정일자 : 법 2022. 12. 31.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법법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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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 관련 최근 개정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제외업종에 부동산임대업 등 추가, 졸업유예기간 5년(7년)으로 연장
중소ㆍ중견기업 제외업종에 부동산임대업 등이 추가되고,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상장기업은 7년)으로 연장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일부 상향됩니다.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중소기업 범위 관련 최근 개정내용을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ㆍ중소벤처기업부)1. 중소기업 제외업종 등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개정취지: 개인ㆍ법인 간 과세형평 제고종 전개 정□ 조특법상 중소기업 제외대상□ 제외업종 등 추가• 소비성서비스업• (좌 동)• 부동산임대업•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아래 ①~③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①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ㆍ이자ㆍ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③ 상시근로자 수가..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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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배당제도, 상법과 세법의 불일치 문제 진단 (홍성대 세무사 자본거래 사례분석 제 1부)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홍성대"경영권승계&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감액배당제도, 상법과 세법의 불일치 문제 진단이 분석 자료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근래 진행되고 있는 감액 배당의 사례를 살펴보고 감액 배당의 법률적 검토를 상법과 세법으로 나누어 한 다음 시행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제2부에서는 제1부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세법과 심판례에 따라 개별 사례에 대한 감액 배당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싣는 순서〉(제1부)Ⅰ. 논점의 시작Ⅱ. 사건의 개요 및 관련 법규정 등1. 사건의 경위2. 관련 법규정 등3. 사건 종료 또는 진행 중인 심판례Ⅲ. 사례로 본 감액 배당과 감액 배당의 유형(재원)1. 합병에 따른 주식발행초..
2025.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