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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는 3월 15일까지
2020년 12월 결산 동업기업은 이번 3월 15일(월요일)까지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란, 동업기업을 실질적 측면에서 도관(Pass-through entity)으로 보아 동업 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국세청) 1. 적용 범위 가. 동업기업이란 •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나. 동업기업의 범위 •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나 인적회사적 성격이 있는 단체가 적용신청한 한 경우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민법」에 따..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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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22. 4. 14 시행, 퇴직금의 IRP 계좌 이전 의무에 대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22. 4. 14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시행되는 내용 중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당초 개정안이 ‘퇴직연금 의무화’를 골자로 제안되었다가 입법 과정에서 폐지되면서 그 대안으로서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시행 예정인 ‘퇴직금의 IRP 계좌 이전 의무’의 내용 및 쟁점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퇴직금의 IRP 계좌 이전 의무의 내용 1) 퇴직금의 지급 방법으로서 IRP 계좌 이전 의무 규정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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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기준이 개정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 감사부터 적용 예정
회계감사기준위원회는 2022년 1월 19일 회계감사기준 개정을 의결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2022년 4월 27일 동 개정을 승인하였습니다. 개정 회계감사기준은 재무제표 감사에서 공시에 대한 고려와 재무제표 감사에서 법률과 규정의 고려 관련 국제감사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재무제표감사에서 공시와 관련된 새로운 지침 등을 추가하고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법규 미준수 관련 추가 책임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 감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출처: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요 1.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위원장: 전규안, 이하 ‘기준위원회’)는 2022년 1월 19일 회계감사기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2. 기준위원회 산하 감..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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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K-IFRS)상담사례] 주식취득시 과점주주가 되어 납부하는 취득세 등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2021년 타 회사의 주식을 100%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및납부 하여야 되나 누락하여 2022년에 신고하였음 Q1. 21년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 하였다면, 당해 주식의 취득원가 또는 당기비용 처리 여부 Q2. 신고기한을 놓쳐 22년에 신고납부 하였다면, 취득원가가 아난 당기비용으로 처리 여부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종속기업주식에 대한 취득원가 회계처리입니다. 1. 연결 관점 연결 관점에서 부대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2. 별도 관점 별도 관점에서 부대비용은 취득원가 범위에 속..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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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하세요
사업보고서는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분ㆍ반기보고서는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개요】 □ 비상장법인이더라도 ①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거나, ②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증권의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은 사업보고서를 제출..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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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번 주에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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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개정사항
이번 4월 25일 화요일은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입니다. 아래에서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세법 제26조제1항) 가. 개정취지 • 도서대여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문화생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 실내 도서열람 용역 추가 • 도서(도서대여 용역 포함) • 도서(실내 도서열람 및 도서대여 용역 포함) •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및 방송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부가세법 제3..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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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상담사례] IRP 연금 수령 중 중도해지
질의 IRP 연금 수령 중 중도해지 IRP를 연금수령 하던 도중 해지하는 경우 과세 문의드립니다. 납입금액 1억원 연금수령 한도 24백만원 월 2백만원씩 6개월 수령하다가 중도해지 함. 이 경우 기 수령한 연금 12백만원은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되고 나머지 금액(1억원 - 12백만원)은 기타소득세(16.5%)가 과세되는 것인가요? 질의 IRP 연금 수령 중 중도해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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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K-IFRS) 상담사례] 판매알선수수료 회계처리 시 매출차감 vs 비용 처리 문의
[질의]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B 업체에서 A 업체를 알선해줘 매출하는 건이 있습니다. B 업체와는 1년마다 A 업체에 발생한 매출액의 %로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해당 수수료를 A 업체에 발생된 매출액에서 차감해야할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판매 관련 수수료를 매출처에 지급하는것이 아니고 제 3자에게 주는 것이라 매출차감이 아닌 비용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명확한 회계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변동대가 관련 사항입니다. 고객에게 할인 또는 장..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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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상담사례] 무기명 기프트카드 접대비처리-법인카드로 결제 시
[질의] 요즘은 영업 추진 시 다과나 식사를 접대하기 보다 무기명 기프트카드(ex.스타벅스카드) 를 구매하여 접대하는게 가능한지 문의가 많습니다. 질의드립니다. 1. 법인카드로 무기명 기프트 카드 구매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을 준비해야 하는지? (접대거래처 리스트 첨부??) 3. 사용 시 문제점(현금성 유가증권으로 구입에 대한 증빙만으로 해당 기프트카드 등이 법인의 업무목적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없음. 리베이트로 의심할 수도 있는지?)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 상여처리가 되는지..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접대비의..
2022.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