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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인 명절 떡값도 통상임금에 해당할까?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김우탁"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원 대표관행적인 명절 떡값도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우리나라는 동양 문화에 속한 국가로서 양대 명절인 설날과 추석이 있다. 본래 농촌 기반 사회였던 시절 새해를 맞이하고 곡식을 거둬들이는 계절에 건강과 안녕을 비는 명절이었다. 그럼에도 현대 사회에도 이 전통은 계속되고 있는데 농촌에서 도시로 돈을 벌기 위해 이동한 노동자들이 많은 역사적 배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많은 기업에서 명절이 되면 직원들에게 금일봉 또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작은 명절 선물을 지급하곤 한다).명문으로 규정한 명절 정기상여금은 이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른바 종전 법리였..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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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국제 조세 동향 2025. 03. -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 7개 개정세법 및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1. Tax News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 7개 개정세법 주요 내용정부는 2025년 3월 14일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7개 세법을 개정하여 공포하였으며, 이번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구분주요 내용조특법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미래형 운송수단 분야 추가(현행)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추가) 인공지능·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미래형 이동수단 확대)②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5%p)(현행) 대ㆍ중견 15% 중소 25% → (개정) 대ㆍ중견 20% 중소 30%③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 적용④ 국가전..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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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인물] 교육자로서 정도(正道)의 길을 걸어오다. 전(前)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전오 교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역량과 자질을 갖추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함께 주변을 아우를 수 있는 인성과 포용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존경이라는 것은 결코 자의에 의해 얻어질 수 없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면 그가 걸어온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반추해볼 수 있다. 지난 2023년, 교육자로서 수십여 년 간의 삶을 마무리한 전(前)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전오 교수 역시 누구보다 존경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인물로 손꼽힌다. 경상북도 구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및 1987년 사법연수원 16기 과정을 수료하며 변호사로 활동한 이전오 교수는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고민하던 끝에 마흔을 훌쩍 넘긴 늦은 나이..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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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과 자기검증용 검토서식
법인세 신고내용의 오류를 검증하는 주요 항목들을 알려드립니다.첨부파일의 자기검증용 “검토서식”들과 함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1. 원가 과다계상(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첨부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을 활용ㆍ검토(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법인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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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 그 변경 배경과 실무적 적용의 난점 (한영혜 회계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한영혜"공인회계사, 보고펀드자산운용CFO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 그 변경 배경과 실무적 적용의 난점올해부터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가 변경되어 해외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은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고 투자자들에게 안내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뜻밖에도 변경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로 인하여 연금계좌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절세계좌에 해외 펀드 배당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지는 바람에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전 국민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는 PEF 사모펀드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간접투자를 활성화하여 동북아 금융허브를 육성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2005년 당시에 나온 제도였다. 그 당시 국내투자자..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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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전오 전(前)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이전오 교수 현. 삼일회계법인 고문위원이전오 교수는 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조세법 분야에서 실무와 학문을 아우르며 교육과 연구에 매진해 왔다.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학문의 길을 향한 고민 끝에 1999년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LL.M 과정을 마치고 이어서 Visiting Scholar로 공부를 계속하면서 조세법 연구를 이어갔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조세법 강의와 후학 양성에 헌신했으며,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을 역임했다. 현재는 삼일회계법인 고문으로 활동하며 조세철학과 신탁 관련 연구에 힘쓰고 있다. 안녕하세요. 이전오 교수님.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삼일아이닷컴 회원들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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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에 창업 감면 가능 여부
질의 중소기업 창업감면 요건 중 1. 청년나이(미해당), 2. 수도권과믹얼제권역 외(천안), 3. 업종(사업지원서비스업)이 해당되는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 창업요건이 해당된다면 50% 감면되는바,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질문드립니다. 질문)-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90% 지분을 보유한 경우 '합병, 분할 등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합병, 분할한 적은 없으며 자산을 인수해온 것도 없습니다.- 최대주주가 동일 업종인 모회사라는 이유만으로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지 않고, 대표이사도 다른 점 등으로 창업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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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과 가산세 리스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김진우"공인회계사 법무법인(유)화우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과 가산세 리스크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관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자녀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등)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른 기본세율(10% ~ 50%)을 곱한 금액에서 신고세액공제(3%) 등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이하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하여,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증여 받고 소정의 방법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의 가액..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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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손이 발생한 물적분할에 관한 쟁점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강우룡"법무법인(유) 화우 공인회계사자산양도차손이 발생한 물적분할에 관한 쟁점1. 개 요분할법인이 물적분할을 하면 분할신설법인에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거래의 성격은 자산의 유상 이전이라 할 것인바, 법인세법은 인적분할에 관한 규정에는 분할에 따른 자산의 이전을 자산의 양도거래로 의제하는 조항을 둔 것과 달리 물적분할에 관한 규정은 해당 거래가 자산양도거래임을 전제하고 있다.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발생한 양도손익은 이전대상 자산에 내포되어 있던 미실현손익 즉 이전대상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될 것이다.법인세법은 분할법인이 적격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이하 “적격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취득..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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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조세ㆍ고용 분야
R&D와 투자세액공제에 중소기업 졸업 후 점감구조를 도입하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되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2025년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1. 금융·재정·조세□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R&D와 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중소기업 졸업 후 3~5년간)를 도입하고, 투자세액공제의 추가분 공제율 상향(’25.1.1.)□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25.1.1.)*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2025.01.13
